2014. 9.30 (수)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개 요	1

3. 감사위원내역	2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감사대상기간 : 2013. 1. 1  ~ 12.31

❏ 감사기간 : 2014. 9.17 ~  9.25

❏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외 7인

❏ 감사실시 대상

❍ 주민생활지원국

▶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              청소년과,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국민생활관, 시립              도서관, 함열출장소

❍ 환경녹지국

▶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림과, 도시공원과

❍ 보 건 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 읍 면 동 : 2개 면 ․ 동(여산면, 인화동)

❏ 감사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3. 감사위원내역

❏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보건복지 위 원 회	김 충 영	한 동 연	김 대 오 김 수 연 성 신 용 소 병 홍 임 병 술 최 종 오	전문위원 : 이용연 담 당 자 : 이용기 속 기 사 : 장현진

❏ 감사일정 및 증인채택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4. 9.18 (목)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2014. 9.19 (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
2014. 9.20 (토)	토 요 일
2014. 9.21 (일)	일 요 일
2014. 9.22 (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함열출장소,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건강체육과
2014. 9. 23 (화)	환경녹지국 소관 : 환경위생과, 산림과
2014. 9.24 (수)	환경녹지국 소관 : 청소과, 도시공원과
2014. 9.25 (목)	보 건 소 소관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읍 면 동 소 관 : 여산면, 인화동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 ․ 소 ․ 단명	과 ․ 소 명	건 수	비 고
합 계		224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소 계	139
	희망복지지원과	21
	기초생활보장과	15
	경로장애인과	15
	여성청소년과	23
	종합민원과	10
	건강체육과	15
	시립도서관	18
	국민생활관	13
	함열출장소	9
환경녹지국	소 계	58
	환경위생과	16
	청 소 과	21
	산 림 과	8
	도시공원과	13
보 건 소	소 계	14
	보건지원과	8
	보건사업과	6
읍 면 동		13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별 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 관련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통합조사, 통합관리팀 구성으로 사회복지공무원 본청 인사배치)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 배치하여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조직개편시에 적정한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지원가능 방안 검토 바람 •맞춤형 희망복지 투어서비스 시책홍보 관련 ▸홍보자료 배부처는 어디이며 홍보책자 제작 부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늘려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사회단체보조금(행복상상 과학교실) 관련 ▸원광사회복지관 행복상상 과학교실 운영시 3명의 강사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2,3기 강사의 자격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이유와 1기 강사만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료 등을 구입한 지출 증빙서류에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참여 아동에게 간식은 인스턴트식품 보다는 제철과일 및 우리식품을 제공하기 바라며, ▸행복상상교실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과	•여성자원활동센터 보조금 정산관련 ▸정산서 검토결과 날인누락 및 증빙서류 미비 사항 대해 보완자료 제출바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대형마트보다는 지역상권을 활용하기 바람 •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전년도 지적사항인 위원 중복 위촉사례가 없는지? 임기만료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필요시 수시로 정비하기 바람 •행복나눔마켓 후원자와 참여기업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관련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나눔마켓 후원자 발굴과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 얼마나 늘어 났는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지급 관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지급금액과 회의 참석인원과 지급액이 다른 사유는? •노숙인 시설 운영 관련 ▸노숙인 시설 예산집행현황에서 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대 전체 집행될수 있도록 하기 바람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관련 ▸2013년 예산집행현황에서 노숙인등 행여자 보호 집행액이 51.3%인 이유는 ▸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 인원이 많다고 생각 되는데, 적정 여부를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 관련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복지업무량에 따라, 인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읍·면·동 복지담당자 1일 평균 업무처리 내역 제출요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시개발형사업 으로 안마, 수영 등이 있는데, 시 개발형 사업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기 바람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반납이 많은 이유?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2012년 94%, 2013년 75%를 집행하고, 예산을 반납 하였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 지원하고, 폭넓은 법의 해석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어려운 사람을 최대한 지원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기부자 사후관리 관련 ▸불우이웃돕기, 행복푸드마켓, 푸드뱅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의 사업이 기부자로 인해 운영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방안은? •자활기금 체납자 관리 ▸자활기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므로 관련 근거 등을 검토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관련 ▸2012～2013년 복지평가관련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보장과	•청소년복지비전카드 관련,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지원되는 학원은 어떤곳인지? ▸주로 이용하는 종목 및 지원방법?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관련, ▸예산대비 집행률이 30.7%로 저조한 이유 •부정수급자 관련, ▸부정수급자 선정사례와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 수리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장애인 단체에서 소속 회원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 주면 좋겠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 업무를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하지 않은 지 ?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운영 ▸9회를 서면 심의로 하였는데 왜 서면 심의로만 하였는지 ?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관련, ▸해마다 수급자가 감소하는 이유? ▸조사공무원의 수급자 책정시 재량권은 몇%이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관련,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 됨, 이용 종목을 수영, 스케이트, 여행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확대 운영할수 있는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보장과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	•청소년복지비전 사업 관련,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을 통해 수혜자가 달라지는 부분 및 효과성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청소년복지비전 사업 관련, ▸복지비전사업은 시행시기 및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조치요망. •청소년복지비전사업 관련 ▸이용자(초,중,고생) 읍․면․동별 참여 인원 현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장애인이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황등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황등노인복지관 운영을 직영, 민간위탁 등 어떤방법으로 할 계획이신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어르신 근무처가 원거리에 배치된 사항은 개선되었는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관련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이며, 대상사업 및 잔여 기금은 얼마인지요?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관련 ▸2013년 상반기·하반기 지도감독 현황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기바람 •등록장애인 재판정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재판정시기, 재판정 미실시, 장애등록 직권취소 등)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 요망 •노인관련 ▸80세이상 운전하는 노인을 위한 교통스티커 부착이나 주차장 확보등의 사업 마련 •노인복지기금 ▸2013년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는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 및 훈련생에게 지급 되는 급여가 너무 적은 실정으로 향후 급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노인복지기금 ▸서면심의를 3회 했는데 그 이유는? 회의수당을 편성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청소년과	•출산장려금 관련 ▸타시군과 비교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이 미약하지 않은지?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지 ▸무조건 나오라하여 돈만주는 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야 함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관련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상담소와 보호시설 인건비,운영비에 대하여 ▸ 여성권익시설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에 대하여 ▸ 운영회의를 연초에 개최하여 연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기에 맞게 회의를 개최하기 바람 ▸ 2013년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사업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련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련조례가 15년전 것으로 보증금 10,000원, 사용료 5,000원이 적정한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청소년과	•여성회관에 관하여 ▸2015년도부터 여성회관을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무 직원 3명에 대한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성회관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으 기계 공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컴퓨터의 잦은 고장 등으로 수업에 차질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하여 ▸지난해 1,836명의 취업실적을 거양했는데 전북지역에서 평가는? ▸12개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취업률은 어떠하며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성발전기금에 관하여 ▸사업 주체의 변경이 없이 매년 유사한 사업이시행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기금 목적에 맞게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에 관해서 ▸사업예산에 인건비 비중이 높음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관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예산이 줄었는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청소년과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숙원사업비로 집행되는지 여부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 시비지원 여부 •익산시 시간제어린이집 운영여부 ▸아이를 양육할 때 2시간 외출하거나 잠깐씩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어린이집이 필요 ▸익산시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집 권고 등을 통해 시간제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석면검출 어린이집 조치결과 ▸연면적 430㎡ 이상 46개 시설 중 석면 검출 25개 사업장에 대한 조치결과 ▸연면적 430㎡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관련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시간연장어린이집,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 등 예산삭감 이유 ▸시간연장어린이집,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 등지원비가 예산절감사유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소외계층어린이 지원사업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아동급식관련 ▸현재 아동급식이 부식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관련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이 캠페인 등 일회적이며 실무협의회 회의가 하반기 9월에 실시되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앞으로 모든 위원회 운영 시 내실 있게 운영하든지 폐지 할 것인지 충분히 판단하여 운영하기 바람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 드림스타트사업 시행 근거는 무엇이며? ▸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언제까지 할 것이며,어양동, 삼성동 2개동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 지역 확대는 왜 안하는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외부 공모사업 추진관련 ▸익산시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개최가 전무하고, 각 센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바,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해 봤는지? ▸외부 공모사업 관련 사업비가 센터장이 아닌 대상아동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는지 검토필요 •경계결정위원회 ▸경계측량 할 때마다 측량 결과가 다르게 되는데 그 때마다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지? 2013년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지가상승 현황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지가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 해줄 것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관련 ▸무자격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중개사 및 보조원 등에 명찰을 협회에서 패용하도록 조치 요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시금고인 농협365코너 옆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경우 비용이 덜 들 것으로 예상되니 검토 바람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2013년도 민원접수현황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건에 대하여 회의록 제출 요망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일반법으로 분할 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소유자의 합의 없이 분할 할 수 있는지? ▸공유토지분할운영회 운영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만이 없도록 운영하여 주기 바람. •민원후견인제 관련 ▸민원후견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제도를 홍보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아파트 분양 등을 할 경우 떳다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은데 필요한 조치 요망 •지적재조사위원회 ▸2013년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건강체육과	•2013년도 예산집행에 관하여 ▸2013년도 예산집행시 야구장시설보강 및실내족구장 신축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배산체육공원 콤프레샤 설치에 관하여 ▸배산체육공원 콤프레샤 설치는 전년도 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안으로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체육공원내 수목식재에 관하여 ▸체육공원내 수목식재를 도시공원과와 협의 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체육공원 분수 1년간 수질검사에 관하여 ▸체육공원 분수 1년간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제출바람 •용동당하제 산책로 조성사업에 관하여 ▸산책로를 조성해 놓고 관리가 잘 안되는 곳이 있는 바, 풀베기 등 관리를 잘 해주기 바람. •각종 체육대회 예산지원에 관하여 ▸각종 체육대회 지원시 소모성 행사가 많아 재정부담이 많으므로 격년제 지원 등 효율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은 재정이 어려운데 지방비 8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방안을 검토하여 바라며, 중앙체육공원 이순테니스협회에 8억투자는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대책을 보고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건강체육과	•익산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익산시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바람. •체육대회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관하여 ▸체육대회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미미 하다고 생각되므로 추상적인 자료의 보고는 지양하고,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하기 바람.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음악분수, 인공암벽장 등 체육시설을 한번 조성하면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며, 소모성이 많음. 시설 조성 시 다수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서부지역(모현동) 수영장 건립에 관하여 ▸서부지역(모현동) 수영장 건립은 검토를 한다고 하나 추진사항이 없음. 시장님께 보고 등 잘 검토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시설에 관하여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시설이 노후 된 바, 앰프 확충 및 조명시설 교체 등 검토하여 추진바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 지원종목 수 및 사업비가 인근 타시·군 대비 방만하므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건강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인조잔디 관리에 관하여 ▸인조잔디 관리가 미흡하므로 설치현황, 관리상태, 수명, 유해성 여부 및 대안 등 검토(공원, 학교포함)하여 보고 바람. •금마다목적체육관 시설 건립시 민원과 관련하여 ▸금마다목적체육관 시설 건립시 지붕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바, 사업 추진시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에 대하여 ▸모현도서관 체육관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일일이용권에 대한 홍보 필요 •도서관 컴퓨터 사용 관련 ▸도서관 컴퓨터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수험생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음. 대책을 강구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서관 주변 소음에 대하여 ▸각 도서관 소음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없는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도서관 각종 위원회 관련 ▸시립도서관 각종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도서관 예산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의 개최가 연1회 정도면 적지 않은지? •시립도서관 예산집행에 대하여 ▸일부 예산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마동도서관은 예산이 열악하여 책걸상이 낡아도 교체를 못하고 있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에 대하여 ▸한권의 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선정된 한권의 책을 시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도서 대출 관리에 대하여 ▸2013년도 자료 대출 중 미 반납자 현황은 어떻게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 구축된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도서 및 기증자에 대하여 ▸도서관 기증도서의 등록기준이나 자료실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문분야 도서의 다량 기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를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마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작년 지적사항 중 마동도서관 PC교체 계획이 제출되었던데 진행 상황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며 작년 평가한 결과를 자료제출하기 바람 ▸작은도서관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은 무엇이며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종사자들의 의식개선 방법은 없는지? •이동도서관 운영 상황과 관련 ▸이동도서관 46개소 운영 예산은 어떻게 되며 자료 대출은 주로 어디가 많은지 자료 제출 바람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에 대하여 ▸시립도서관 문화행사 운영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며 운영시 타 기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바람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에 대하여 ▸체육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은 맞고 있는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국민생활관	•세입 및 세출 분석결과 5억원이 적자운영 됨 ▸물가 인상율을 반영 이용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용료 인상 계획은? ▸프로그램중 수익은 적고 지출이 많은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수영장 수질관리 ▸수영장 물 교체를 년 1회만 하고 약품처리만 하는데, 시민들 건강을 위해 수질관리 철저 ▸검도 등 비수익 프로그램은 없애고, 시민들이 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바람. •이용료 인상 검토하여 수익창출 ▸세출보다 세입이 적고, 유지보수비는 증가하고 있는바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이용료 인상 검토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중 외부기관 검사결과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이용자가 1개 종목만 등록후 다른 종목시설을 이용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는바, 대안으로 옷장열쇠를 입구에서 주는 방안 검토 ▸수영장에 온탕 시설이 있는데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감, 타 수영장도 온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해서 운영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국민생활관 주민생활지원국 함열출장소	•수영장 수질관리 ▸수영장 물 교체를 년 1회만 하고 약품처리만 하는데, 시민들 건강을 위해 수질관리 철저 ▸검도 등 비수익 프로그램은 없애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바람. •이용료 인상 검토하여 수익창출 ▸세출보다 세입이 적고, 유지보수비는 증가하고 있는바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이용료 인상 검토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중 외부기관 검사결과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건축행위에 대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건축행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필요 ▸농업인의 농가창고, 작물재배사 등 건축행위가 신청되면 적극 처리 당부 •망성 젓갈공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망성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악취 발생 젓갈공장의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 여부 ▸악취 등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축사 등)의 허가처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함열출장소	•불법축사 단속등 위반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 ▸불법축사 단속실적이 있는지 여부 ▸악취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불법축사건축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필요 •망성 젓갈공장의 건축허가 관련 ▸망성초등학교 인근 젓갈공장이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 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적법 처리한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감사자료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자료관련 ▸지목변경 내역 141건에 대한 소유자 주소 작성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관련 ▸지적재조사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특별법인 관계로 년초에 계획수립 후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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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의 난방을 전기→LPG로 변경된 사유는? •휴폐업 축사가 많이 남아있는데 매입할 계획은? •미생물을 위한 악취방지사업을 3년 전부터 시행하다 2014년 추경예산에 미생물배양예산 27백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 답변하기 바람 •영농조합법인 부성은 악취배출 설치신고 대상 시설로 고시되었는데 고시내용과 시설 자료 제출하기 바람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무단방류 엄격 단속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고 축산농가의 처리수수료 부담이 적은데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강력한 단속 요망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간이시설인데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비를 참고하면 사업비가 증가됨. 주민의 요구사항 등은 담당자가 소신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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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오산면 영명농장 분양현황과 만석동 주민들이 인근사업장에서 악취 민원 있으므로 지도점검실시 하기 바람 •목욕탕관리 ▸목욕탕에서 다른 손님이 불쾌하게 염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지도 바람 •민간투자사업 시 부담금 경감노력 ▸금리가 많이 인하된 점을 감안 운영비 절감을 위한 재협상 필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가동하는 시설이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도비보조 반영 •기금 관리 ▸기금 수입현황의 이자수입 및 과징금 내역을 제출하고, 기금을 적립하지 말고 남은음식 포장용기를 많이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향토음식 발굴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없으므로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악취문제 해결 ▸악취해결을 위하여 새벽 및 저녁시간대 순찰을 실시한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악취 민원 발생하고 있어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하수도에서도 악취 민원 있으므로 관찰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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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환경녹지국 청 소 과	•악취 모니터링 활용 저감대책 ▸악취 모니터링 10대 설치 운영 중인데 데이터 자료 활용하여 악취저감 대책 강구하기 바람 •음식점에서 음식물 하수구 무단 배출 ▸악취와의 전쟁중에 일부음식점에서 무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곳이 있어 이로 인해 하수구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음식점을 단속하기 바람 •청소대행업체 성상별 분리에 대하여 ▸청소대행업체 상상별 분리 전후 예산 및 인력과 장비 비교결과는? ▸분리 당시 제이산업은 자동차 정비회사였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가? •음식물류쓰레기 위탁처리비 증가에 대하여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원을 증가한 사유는? •마을별 쓰레기 수거함 관리에 대하여 ▸마을별로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이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공무원 전문성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업체는 전문성이 강해서 평안엔비텍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하여 ▸평안엔비텍 퇴비화 방안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의해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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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청 소 과	•문화체육센터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기 바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정처분에 대한 부과 대비 징수율이 어떻게 되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보다는 계도 및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람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읍면지역 여론을 들어보면 쉬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기금운용에 대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기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며, 기금운용계획을 잘 세워서 적정하게 운영하기 바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불법투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원인규명을 하시기 바라며, 읍면동별로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학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하여 ▸학교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를 많이 반납한 사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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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청 소 과 환경녹지국 산 림 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원가산정 용역에 대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신규로 하는 경우는 해야 하지만 2008년부터 계속되는 반복사업에 대해서 한 이유는? ▸민간위탁비가 2008년 대비 30~40% 증가했는데 다시 분석하기 바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하여 ▸여름철 및 김장철에 용기 용량이 작아 사용에 문제가 있으니 시민들 편익증진을 위해 검토하기 바람 ▸대형 용기 세척이 되지 않아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 •구도심 폐가 불법투기에 대하여 ▸구도심 폐가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해충 및 악취가 심하니 폐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계도해 주기 바람 •노령화 사회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0세 이상 노인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농촌지역에서 폐비닐 등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 지자체에서 공동집하장을 만들어서 공동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 •음식물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음식물 투입동 차량진입에 따른 셔터 개폐시 악취가 발생하니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채석장 관리에 대하여 ▸채석장 지도관리 및 지하채굴에 신중검토 요구 •채석장 허가관리 현황에 대하여 ▸채석장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발파에 따른 소음 · 분진이 주변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석산별 지도관리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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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산 림 과	•산림소득증대(표고재배사등)사업에 대하여 ▸표고재배사 등 농림사업 포기자 발생은 대상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지 않아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산림소득증대(표고재배사등)사업에 대하여 ▸산림소득증대 사업자를 확대(매실등 지원품목 다양화)하여 집행잔액 및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산림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채석장 및 폐석산 관리에 대하여 ▸채석장 불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폐석산 복구지에 대한 대안(복구비 현실화에 노력)을 마련하기 바람 •채석장 신규허가 및 산지전용에 대하여 ▸채석장 신규허가지에 대한 법적제한 사항이 없어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지만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 ▸산지전용허가 협의지에 대한 체납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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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도시공원과	•야생화 식재에 대하여 ▸도로변 화단 및 교통섬 등에 일반적인 꽃이 아닌 야생화를 시범적으로 식재해보는게 어떤지? •소라산공원 명칭변경 진행사항에 대하여 ▸가람공원 변경건에 대한 환경부 협의 여부 •인도변 잡초에 대하여 ▸인도 잡초가 무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데 처리 계획은? •체육공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체육공원 등의 소나무 전지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소나무 수형관리가 잘 이루어지 않고 있음 •인화동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인화동 어린이공원은 심야시간대 우범 지대화 등 입지여건(숙박업소)상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주차장 등)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필요 •공원 운동기구에 대하여 ▸공원 산책로변에 설치된 운동기구 중 도로변 및 주차장 쪽으로 누워서 하는 시설 사용시 민원이 발생되는데 시정방안은? •구도심(중앙동 등)내 공원 확충 필요 •2012년도 이월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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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도시공원과	•이팝나무에 대하여 ▸이팝나무 선정 사유 •공원 이용시 애완견에 대하여 ▸공원 이용시 애완견 목줄 착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양공원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농산물직거래센터 건립의 성공여부는 주차장 확보에 있으므로 어양근린공원내 주차장 설치에 대해 관계부서간 적극 협의 •공원조성시 주민과 소통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시 주민과 대화를 통해 편의시설 등을 검토 •소규모 공원 지양에 대하여 ▸동지역에 산재된 이용되지 않는 소규모 공원보다는 주차장 등 주민이용시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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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보건지원과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운영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환자가 적으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 운영하는 방안 검토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형평성문제와 인구가 많은 보건소에 한의사를 많이 배치하고, 보건지소에는 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보건소 업무 홍보 ▸보건소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일 평균환자가 10명 이하인데 영역을 확대하여야 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읍․면은 지소와 진료소가 있은데, 도시지역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약국점검 ▸약국에서 약 조제 시 위생 장갑을 끼지 않고 약을 조제하고 있는데 위생 청결 문제와 관련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지 •소아 청소년과 병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예약이 밀려있어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시정 조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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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보건지원과 보 건 소 보건사업과	•의료인의 허위청구 조치사항 ▸허위청구 의료인에 대한 조치사항(민, 형사상)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위반행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자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는? •정신보건시설의 예산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수와 시설별 예산이 다른 이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비 지원사업인 한방낭임치료비 지원사업은 권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보건지원과 양방난임치료사업과 중복되니 한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3개교만 하고 있는지?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면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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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 여 산 면	•지역자원 적극 활용 ▸여산면은 가람이병기 생가, 숲정이 성지 등지역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 자원들을 연결하여 여산둘레길 조성하는 등 지역자원의 활용방안 마련 촉구 •매월 25일 이장회의 관련 ▸매월 25일은 이장회의를 하는데 우리시의 행사 및 사업을 홍보하는 내고장 소식지가 마을 주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매월 이장회의를 개최하는데 단순한 모임으로 끝나지 말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진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주민참여 예산 관련 ▸사업선정 시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있도록 해야 함 •농업행정에 대하여 ▸여산의 특산물인 양파에 대하여 농협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스레트 철거사업 신청이 저조한데 이유가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하는 사실을 홍보해야함 ▸여산면이 농로포장율(20%)이 저조하다 예산확보 노력 필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바람 •결원 1명에 대하여 신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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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 인 화 동	•인화동 업무추진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사시에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연락바람. ▸직원이 부족한지, 민원은 많은지, 민원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독거노인 자매결연에 대하여 ▸나룻가 및 신천지역에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했으면 좋겠음. •주민화합에 대하여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화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새마을 부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